2026년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어 한국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은 자동차, 목재, 제약(의약품) 제품은 물론 기타 모든 상호 관세 대상 품목에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5년 한미 무역협정 타결 경과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 30일 역사적인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은 상당한 양보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협상 전 | 협상 후 |
| 상호관세 | 25% | 15% |
| 자동차 관세 | 25% | 15% |
| 의약품·목재 | 관세 부과 대상 | 최혜국 대우 |
| 대미 투자 | - | 연 200억 달러(3,500억 달러 총액) |
이후 2025년 10월 29일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제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세부합의를 타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서명했으며,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비준 지연 논란의 핵심 쟁점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 논란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야당(국민의힘)의 입장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양해각서(MOU)의 경우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도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보고서에서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도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협정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관세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단연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3년 연속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2025년 총 90만 1,686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 성장했으며, 기아 미국 법인은 85만 2,155대를 판매해 7% 증가했습니다. 제네시스 역시 8만 2,331대를 판매하며 1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 관세율 시나리오 | 현대차 영향 | 기아 영향 |
| 15% 유지 시 | 영업이익 2조 3,000억원 증가 | 영업이익 1조 7,000억원 증가 |
| 25% 환원 시 | 관세 비용 약 2조 5,000억원 증가 | 관세 비용 약 1조 8,000억원 증가 |
현대차·기아의 2024년 미국 수출액은 274억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5%의 관세를 적용하면 관세액은 약 9조 9,653억 원으로,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26조 9,067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 적용 시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약 63억 5,000만 달러(9조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는 약 1,225만 원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이 중 40%는 미국 소비자가, 60%는 현대차·기아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한국 자동차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미국 소비자 역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약품 및 목재 산업 전망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과 목재 산업이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미 관세협상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되었으나, 이번 발표로 해당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25% 관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국 제약업계는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25%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제약사들의 미국 시장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한국 제약사들의 성장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목재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한미 무역관계 악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원화는 미국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와 외국인 주식 유입에 힘입어 달러당 약 1,440원으로 강세를 보이며 3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관세 인상 소식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H선물 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환율은 1,410원~1,540원 사이에서 형성될 전망이며, 평균 1,450원선에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6년에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이라는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조건이었던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미 투자금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수익과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사들여야 하므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사태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 철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비준 절차 진행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 설비를 마무리함에 따라 연간 10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차량은 수입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산업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기차(EV) 보조금을 20%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7,80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의 추가 배경 요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한국의 IT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한국의 실효 관세율이 12.3%로 50배나 급등해 한국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향후 협상 가능성과 전망
향후 한미 간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이 철회되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국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입안자들이 원화가 향후 두 달 동안 1,400원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의 약세는 국내 기초 여건보다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통화 안정화가 국가 정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발표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기업 실적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외교적 협상, 현지 생산 확대, 산업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