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시행
오늘(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EU가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단계적으로 늦춘 점을 고려하면 AI 관련 규범을 실제로 전면 적용하는 국가로는 세계 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I 기본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AI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수립입니다. 둘째, AI 사업자,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부과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금융권의 대출 심사, 신용평가, 보험 언더라이팅에 사용되는 AI도 모두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ChatGPT,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카나나 등이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A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5대 의무사항
| 의무사항 | 주요 내용 |
| 투명성 확보 의무 |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 안전성 확보 의무 | 대규모 AI 시스템의 별도 안전성 관리 |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 위험관리정책, 설명방안, 이용자보호방안 게시 |
| AI 영향 평가 | 서비스 출시 전 기본권 영향 자율 평가 |
| 국내 대리인 지정 |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필수 지정 |
특히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조치의 이행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관리정책, 학습용 데이터 개요, 이용자 보호 방안, 관리·감독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이제 워터마크 표시 필수
오늘부터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합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인물이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AI 기본법 시행으로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기반 서비스 '클로바X'와 카카오의 통합 AI 브랜드 '카나나'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옴니모달로 고도화하며 2026년을 'AI 에이전트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통합 AI 시스템 '에이전트N'을 중심으로 검색, 쇼핑, 지도, 예약 등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AI 경험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X는 ChatGPT 대비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학습해 한국 사회의 법, 제도,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카카오는 통합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기반 생태계에 AI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개인 메이트 '나나'와 그룹 메이트 '카나'를 통해 대화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는 AI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2026년부터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커머스, 결제, 예약 등 주요 서비스를 자동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두 회사 모두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UX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 문서 관리 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금융권, AI 기본법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 받는다
금융권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의 AI 기반 신용평가, 대출심사, 보험심사 시스템이 고영향 AI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의 95%가 신용평가에 AI를 활용하고, 증권사의 78%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하며, 보험사의 83%가 AI 언더라이팅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AI 판단 근거 설명 의무, AI 오류 시 배상 기준, AI 차별 방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 시행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 금융 분야 | AI 도입률 | 고영향 AI 해당 여부 |
| 은행 신용평가 | 95% | 해당 |
|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 78% | 해당 |
| 보험사 언더라이팅 | 83% | 해당 |
| 카드사 발급 심사 | - | 해당 |
금융권 AI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
첫째,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입니다.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이 AI가 어떤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는지", "불공정한 차별은 없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AI 평가결과 및 주요 평가기준, 사용된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와 결과 재산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편향성 방지 및 내부 통제입니다. AI 의사결정이 개인의 금융거래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 이에 대한 내부통제·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편향성 테스트 강화와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가 필수가 됩니다.
셋째, 영향 평가입니다.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출시 전에 AI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국가기관이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영향 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I 7대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금융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알고리즘 설명 요건, 개인정보 보호 기준, 모델 검증 절차 등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 AI 거버넌스 선도 사례
카카오뱅크는 금융 분야 AI 거버넌스를 선도해 나가고자 2023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ISO/IEC 42001(인공지능시스템) 국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AI 거버넌스를 업무에 적용하여 기존 AI 모델별 위험도를 산출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금융기관들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직 준비가 미흡한 금융기관들은 내부 통제 체계 정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빅테크도 예외 아니다
AI 기본법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AI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며, 오픈AI(ChatGPT), 구글(제미나이), 앤스로픽(클로드)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AI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한 컴퓨팅 계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대규모 AI 시스템은 별도의 안전성 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ChatGPT-4 수준의 초거대 AI 모델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실제 처벌은 2027년 이후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EU AI Act의 글로벌 매출 7%까지 부과 가능한 벌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98%, 아직 준비 미흡한 상황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 98%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은 투명성 확보 의무, 문서화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표시 의무를 서비스 화면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련 문서를 어떤 체계로 관리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는 출시 이후 UX나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안 통과, 정책 추진력 강화
2025년 12월 30일,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2026년 1월 중 최종 배포할 예정입니다.
EU AI법과의 비교
| 구분 | 한국 AI 기본법 | EU AI Act |
| 전면 시행 | 2026년 1월 22일 | 단계적 시행 (늦춤) |
| 최대 벌금 | 3천만원 | 글로벌 매출 7% |
| 편향성 규제 | 직접 규정 없음 | 의무화 |
| 계도 기간 | 1년 이상 | - |
| 규제 방향 | 진흥 중심 | 규제 중심 |
한국 AI 기본법은 EU AI법과 비교했을 때 벌금 수준이 낮고, 편향성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기본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AI 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6년을 'AI 에이전트 원년'으로 보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AI를 넘어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행동을 대신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며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망을 우회할 여지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AI 및 신사업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AI 기본법 시행이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