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변사 현장 사진 SNS 조롱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6일,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변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선지 먹지 말아야지"라는 조롱성 발언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크게 벗어난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였으며, 직위 해제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기강 문제와 공무원 SNS 사용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상세 분석
지난 2월 6일, 경기도 광명시 관내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여 광명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변사 사건이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시신을 다루는 사건으로, 경찰관들은 현장 보존과 초동 수사를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인 A 경위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경위가 게시한 내용은 단순한 현장 사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현장의 상황을 추측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어서 "앞으로 선지 먹지 말아야지"라는 발언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변사 현장의 상태를 음식물에 비유한 것으로, 고인에 대한 명백한 조롱으로 해석되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A 경위는 "한파인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라는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파 속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고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변사 현장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벼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캡처본 확산 경과
A 경위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급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콘텐츠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이미 다수의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였고, 이 캡처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캡처본이 확산되면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관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변사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고인의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고 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A 경위의 해명과 경찰청 감찰 착수
논란이 커지자 A 경위는 내부 조사에서 "휴일에도 경찰관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변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고충을 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경찰관의 고충을 호소하려 했다면 현장 사진을 올릴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선지 먹지 말아야지"와 같은 조롱성 표현은 고충 호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감찰 과정에서 처신상 부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직위 해제란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조치로,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징계(파면·해임·정직)부터 경징계(감봉·견책)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SNS 사용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경찰공무원법 제18조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경위의 행위는 이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사 현장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조롱성 문구를 작성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이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경찰 제복·총기 등 경찰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사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공론화될 수 있고 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경위의 행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수집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변사 현장 증거 보전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변사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수사 목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현장 사진·비디오물의 작성 및 기록 관리 규칙'에 따르면, 현장 사진은 수사 기록의 일부로서 증거 보전 목적으로만 촬영되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경위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변사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족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수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훼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변사 사건이 범죄 혐의로 전환될 경우, A 경위의 행위가 증거 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수사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경찰관 SNS 일탈 사건 사례 비교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SNS 일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찰관들이 근무 중 셀카 사진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언론이 취재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이 SNS 플랫폼 스레드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감은 경기남부경찰청 보통경찰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의결받았으며, 이는 경찰관의 SNS 활동에 대한 조직 차원의 엄격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SNS 일탈 사건들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주로 근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의견 표명 수준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사망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과 수사 정보의 무단 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경찰관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남용하여 직무상 접한 민감한 정보를 사적 유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됩니다.
국민적 공분과 유족의 고통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사망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변사자 유족의 심정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고인의 사망 현장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고 "선지 먹지 말아야지"라는 조롱을 했다는 사실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가 됩니다. 경찰은 유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는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대책 분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청이 수립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규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구분 | 대책 내용 | 기대 효과 |
| 교육 강화 | SNS 윤리 교육 의무화 및 정기적 보수 교육 실시 | 경찰관의 SNS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
| 규정 강화 | SNS 가이드라인을 권고에서 의무 규정으로 격상 | 위반 시 즉각적인 징계 조치 가능 |
| 징계 강화 | 현장 정보 유출 시 중징계(정직 이상) 적용 명문화 | 경각심 고취 및 억제 효과 |
| 인성 검증 |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인성·윤리 평가 비중 확대 | 부적격 인력의 사전 선별 |
| 심리 지원 | 현장 출동 경찰관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 | 현장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 행동 예방 |
특히 변사 현장이나 사건 현장에 자주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경우, 반복적인 외상 노출로 인해 감정 둔화나 부적절한 대처 기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고인에 대한 조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은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A 경위에 대한 감찰 결과와 처분 수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억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벼운 처분에 그친다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조직 내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A 경위는 경찰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건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업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관들이 사망자를 존중하고,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SNS 사용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 신뢰가 한 명의 경찰관의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기준)